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대처법 – 사장님이 계약을 안 지킬 때, 이렇게 대응하세요!

TenKo 2025. 4. 1.

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, 내용대로 안 지켜지고 있나요?

출근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, 휴게시간은 줄어들고, 월급날은 늘 불투명한 상태…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“이거 신고하면 되나?”일 거예요. 하지만 막상 어떻게, 어디에,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

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르바이트 계약서와 다르게 일한 경우가 있었고,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.

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법 적용과 신고 절차까지, 현실적인 팁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
👉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이유?
👉 구두 계약도 위반 신고가 가능할까?
👉 익명 신고 방법은?
👉 신고 후 불이익은 없을까?
👉 사업장이 대응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, 고용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,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
구두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, 분쟁 시 증거가 되지 않아요.

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:

이 중 하나라도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르면, ‘근로계약 위반’으로 신고 가능해요.

신고 전에는 어떤 조항이 위반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.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.

✔️ 꿀팁: 텔레그램, 카카오톡, 이메일, 출퇴근 어플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.

신고 후에는 노동청에서 사용자(사업주)에게 시정 요청이 들어가며,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해요.

2025년부터는 ‘익명 신고 제도’가 강화되면서,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강화됐어요.

단, 임금체불처럼 개인 권리구제 목적이라면 실명신고가 필요해요.

Q1. 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?
A1. 가능합니다.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리돼요.

Q2.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. 위반인가요?
A2. 네. 최저임금 미준수는 명백한 위반이며,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.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,860원입니다.

Q3.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면 어떡하죠?
A3. 부당해고로 추가 신고가 가능하며, 사업주는 ‘신고 보복’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
Q4. 계약서엔 8시간인데 실제론 10시간 일해요. 증거 없으면 못 신고하나요?
A4. 아닙니다. 문자, 메신저,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캡처 등 간접 증거도 유효해요.

Q5. 사업장이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?
A5. 노동청은 과태료 부과, 사업장명 공개, 형사처벌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어요.

근로계약 위반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.

하지만 많은 분들이 “그냥 참자”, “신고하면 나만 손해”라고 생각해요. 제 경험상, 오히려 신고하고 제대로 정리된 후 일상이 훨씬 편해졌어요.

특히 요즘은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고, 제보자 보호 장치도 강화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

혹시라도 지금 부당한 근무 조건에 놓여 있다면, 이 글을 보고 ‘신고는 나쁜 게 아니다’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